8월 21일,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이 비공개로 실시됐어.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한 다섯 번째 훈련이야. 군 관계자는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어. 그렇지만 '비공개'로 실시된 독도방어훈련,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걸까?

윤석열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은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이 많아. 

첫 번째로, 훈련에 육상병력이 사라졌다는 점이야. 지금까지 5번의 훈련에서 단 한 차례도 육상병력이 투입되지 않았어. 심지어 수상함은 4-5척, 항공기는 작년훈련에 딱 1대만 동원되는 등 훈련규모가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해. 육상병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는건, 독도를 점령당했을 때 이를 탈환하는 훈련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

두 번째는 가상적국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방어훈련은 누구로부터 방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적국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 그런데 지금껏 쭉 설정해온 가상적국을 이번 정부 들어 한번도 설정하지 않았어. 우리가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이유는 일본 때문임이 너무 자명함에도, 일본을 가상국으로 설정하지 않은건 왜일까? 

독도에 대해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달리, 일본의 방위상은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감안하여 (독도방어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또, 일본의 순시선은 수시로 독도 인근 접속수역을 침범하고 있지. 일본의 위험한 행보에도 해경 함정의 경고방송만 있을 뿐, 정부 차원의 공식항의는 한번도 없었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협력관계가 과연 독도방어훈련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지켜야할 관계인걸까? 우리 영토인 독도를 향해 일본정부가 모욕적으로 발언하는데 그냥 넘어가는게, 과연 옳은 대응인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