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에 대해 얼만큼 알아?

2024. 12. 16.

💣손배가압류💥에 대해 얼만큼 알아?

손배가압류💣에 대해 얼만큼 알아?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때, 사측이 “피해를 받았다”며 노동자 측에 많이 사용해.

그렇지만 실제로 사측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가하는건지는 한번 살펴보자!

손배가압류가 미치는 영향💥

먼저 경제적 부담이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들은 큰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고, 이는 가정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지.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이는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에 맞닥뜨리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겪게 된다고 해.

노동권이 위축되는 것도 큰 문제야.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거나 파업을 하려다 가도 손배가압류가 걸릴까 주저하게 되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항의하기 어려워지는거야.

이렇듯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기업은 왜 손배가압류를 가할까?🤔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야. 실제로는 손배가압류 제도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더 크지.

손배가압류가 ‘노조파괴’ 수단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바로 유성기업 사건이야.

2011년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 전략을 짰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노동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거지. 참고로,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에 약 1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7억을 썼다는 말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는 걸까?

[팩트체크]

기업이 손배가압류를 가하는 논리, 과연 맞을까?

사측에서 내세우는 손배가압류 이유로는 불법 파업, 업무 방해, 기물 파손, 생산 손실이 있어. 이게 왜 노동자에게 가혹한지 Q&A 형식으로 풀어볼게.

Q. 불법 파업을 했으니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아?

A.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했듯, 한국의 노동법은 파업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있다는 점을 알아야 해.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건 한국에서 합법적 파업의 조건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이야. 제대로 파업을 하려면 불법이 되는 구조인거지.

Q. 업무 방해, 기물 파손, 생산 손실로 실제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A. 쟁의행위는 원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전제로 해. 노동자가 약자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대항할 방법이지. 노동자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금액은 제한되어야 해.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는 엄연히 정당한 수단이기 때문이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 회사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과도할때가 많아.

실제로 아사히 글라스는 노동자들이 아스팔트에 라카로 글씨 쓴 것을 지운다고 도로를 재포장하고 500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도한 대응이었다며 손해금액으로 384만원만 인정한 사례가 있어.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저렇게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는 데는 사측의 책임이 커. 회사의 경영 방식이나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게 과연 노동자들만의 탓일까?

[더 알아보기]

한국에만 존재하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

한국에서 손배가압류는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개인에게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갚을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극단으로 내몰리고,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지. 법적인 제도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파업에 대한 외국의 손해배상 제도도 이러할까?

우선 영국에서는 기업이 노동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정해두고

있어. 실제로 법률에 “불법행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배상돼야하는 금액은 다음 표의 최고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게다가 파업에 참가한 '개별'조합원들에 대해 손배소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볼 수 있어.

독일의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단체협약을 통해 손해배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프랑스의 경우에도 파업 그 자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며, 개별 파업참가자가 행한 폭행, 감금 등 위법한 행위와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액수가 정해져있거나,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보이지.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또 국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삶을 보장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

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야.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금 한국에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바로 노란봉투법이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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