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최대 현안이던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었어. 오랜기간 얘기되어온 한미관세협상의 내용은 어떠한지 우리 한 번 살펴보자! 

• 먼저 관세부터 살펴볼게.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야.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25%에서 15%로 낮아졌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관세협상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 제품의 대미 관세는 0%였어. 그래서 사실 이번 협상은 관세를 낮춘 것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관세가 오른거라 할 수 있지. 

  관세와 관련해 자주 등장는 말이 하나 더 있어. “일본보다 선방했다”는 평가야. 일본도, 한국도 최종 관세는 15%거든. 그런데 일본은 원래 2.5%의 관세가 있었고, 한국은 0%였어. 같은 15%라도 출발선이 전혀 달랐던 거지.

• 두 번째는 대미 투자에 관한 이야기야. 이번 협상에서 관세만큼이나 반복해서 등장한 숫자가 바로 3,500억 달러야.(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MASGA) 1,5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5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야. 기업 투자까지 더하면 500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해.(약 720조)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이 677조원(25년 기준)인데 이를 넘는 돈인거지.

• 정부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어. 그런데 연 200억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약 29조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현금이 매년 해외로 이동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현금 투자라는 점이야. 한국이 보유한 달러, 즉 외환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율변동 등 외환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수익은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투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데 대미투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온전히 미국에 있어.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미국에서는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아래 이뤄진다고 말하기도 했어. 한국과는 협의만 할 뿐, 최종 승인 권한은 미국에 있지. 

  수익 배분 구조를 보면 더욱 놀라운데 원리금 상환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대 5로 나누지만,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는 미국이 9대 1의 비율을 가져가게 돼. 돈은 모두 한국에서 내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도, 수익을 미국에서 많이 가져가는 상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의 의미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