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미국, 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런데 막상 기사를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전쟁이 일어난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사실 지금의 전쟁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야. 2015년 핵협정부터 시작해서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길게 이어져왔어. 우리 시간순으로 한번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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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핵협정과 미국의 파기
2015년 7월, 이란은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EU와 함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어. 흔히 ‘이란 핵 협정’이라고 불러.
이 협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고, 미국은 중동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 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15년 동안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 수를 크게 줄여야 했어.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적인 사찰도 받아야 했지. 대신 미국과 EU는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2025년까지 협정을 지키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어.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을 “결함투성이”라고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대이란 경제제재를 다시 시작했어. 트럼프는 2025년 이후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고, 장기적으로 이란이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 이란 입장에서는 협정을 지키고 있었는데 미국이 먼저 약속을 깬 셈이었어. 결국 이란도 핵 개발을 다시 시작했고,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미국은 이란이 먼저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맞섰어. 결국 핵협상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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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일 전쟁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서한을 보내 핵협상 재개를 제안했어.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어. 이후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 아래 다섯 차례 핵협상을 진행했지만,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어. 그러던 가운데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했어.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를 발사하며 보복했고, 약 열흘 동안 이어진 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 6월 22일 미국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전쟁에 개입했어.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이란은 1970년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왔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핵무기 보유 의혹도 받고 있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왜 이스라엘은 핵을 가져도 되고 이란은 안 되는가”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 미국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핵 개발을 묵인해 왔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어.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사찰 의무 위반 결의를 내린 직후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루어지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격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협력도 중단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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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협상 중 미국의 기습공격
2026년 2월,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진행했어. 당시 협상은 예상보다 진전을 보였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3~5년 동안 중단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농축만 허용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어. 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사찰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어. 미국 측 역시 일부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고, 영국과 오만 등 중재국들도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어. 하지만 협상이 계속되고 있던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군사공격을 가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했어.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당장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해 왔고, 이란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어. 또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 관계자들은 당시 이란의 제안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했다고 평가했어. 오만 역시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추가 협상 대신 군사행동을 선택한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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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겨.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야하고 이를 위해 전쟁을 만든 배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 이스라엘은 ‘임박한 위협’을 이유로 전쟁을 정당화했지만 당시 협상은 진행 중이었고, 협상 중재국들은 이란의 제안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어. 그렇다면 ‘임박한 위협’이라는 명분은 과연 정당한걸까? 애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말한 ‘임박한 위협’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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