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U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CU 지회 소속 배송기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원청인 BGF리테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지.
그런데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 배송 차량이 조합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어. 노동계는 이를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닌 원청의 교섭 거부와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든 비극이라고 말하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어.
약 20일에 걸친 파업 끝에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단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파업의 여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야.

CU 물류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 BGF리테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3월 10일 이후에도 사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어.

조합원들은 이에 4월 5일부터 배송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을 시작했고, 7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렇게 파업이 지속되던 4월 20일, 화물 기사들의 총파업으로 가맹점에 물류가 제때 전달되지 않자 BGF리테일은 CU 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화물 기사들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려고 했고, 경남 진주시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차량 출차를 막는 과정에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거야.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건이 일어난 CU 진주 물류센터 앞 농성장을 찾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면담을 진행했고 사망 노동자의 명예 회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BGF 리테일이 직접 교섭 등의 요구에 노동부 차원의 해결을 약속했어. BGF리테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교섭은 22일 진주에서 상견례 이후 △운송료 현실화 △배송 기사 휴무 보장 △손해배상 및 법적책임 전면 철회 △사망 조합원에 대한 책임자 사과 및 명예 회복 등을 요구하며 진행되어 4월 29일 오전 5시에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어.
그렇게 약 한 달에 걸친 파업은 끝났지만,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야.

화물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제기한 문제는 바로 낮은 실질 소득과 과도한 노동시간이야. CU 배송기사들은 월 매출이 340만~360만 원 수준이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차량 할부금, 유류비, 차량 유지비, 지입료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해서 실제 수익은 매우 적어. 또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월 25~26일 근무하며 명절과 휴일에도 배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게다가 다른 편의점(GS25, 세븐일레븐)과 달리 CU는 한 번도 원청이 관여하는 집단 교섭을 한 적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고 해.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한 법률의 별칭이야. 이 법률의 핵심은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지.
이번 갈등의 핵심은 CU 물류 시스템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어. 현재 배송 구조는 BGF리테일 ⟶ BGF로지스 ⟶ 하청 운송사 ⟶ 배송기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조는 BGF리테일이 물류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 역시 원청에 있다고 말해. 반면에 BGF리테일은 배송기사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하지. 

이렇듯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갈등을 넘어 원청의 책임 범위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라고 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