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 기억하지?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제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재산 몰수를 판결하자, 일본이 이에 대한 반발로 수출을 규제하며 일어났던 사건이었어. 이렇듯 일본은 강제동원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2023년 3월, 우리나라 정부는 ‘제3자변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라고 발언했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지.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굴욕적 해법”이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어.
제3자변제 해법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일까?
제3자변제가 뭐길래, 왜 논란이 되는 걸까?
먼저 ‘제3자변제’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제3자 제단(한국정부 산하)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수여하는 방안이야. 피해자지원재단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 16곳으로부터 자금을 모았어. 하지만 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은 사실상 한 곳 밖에 없어.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피해국인 한국 정부 산하 재단 대신 변제하는 경우나, 돈만 전달되기만 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로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켰어. 또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이 담긴 사죄이지만, 한국정부에서 배상금만을 강조하면서 가해국인 일본의 사죄는 받을 수 없게 했어.
그럼 이제, 피해자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
제3자변제, 피해자는 거부하고 가해자는 동의한다?
2023년 3월13일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재단 쪽에 전달했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일본 사람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을 위해 사느냐. 참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며 제 3변제안에 대해 반대했어.
한편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윤대통령의 리더십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도 말하며 제 3변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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