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자 변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정부가 진행하는 공탁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정부는 제3 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법원에 돈을 맡겨놓을 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며 공탁을 대안으로 내놓았어.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는 전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변호인단까지 꾸리면서 이의 신청을 했어.

이마저도 기각되자 이제는 끝까지 법정 싸움을 하겠다며 항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야.

피해자들을 단순히 채권자로 보는 정부, 한국 정부라는 주어만 가리면 정말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지 않아?

▲ 정부의 이의신청 기각한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누가 주든 만족감은 같다고? 논란의 이의신청서

앞서 언급된 정부의 이의신청을 자세히 알아보자.

피해자들과 싸우는 정부의 태도만큼이나 정부가 법원에 낸 이의신청서는 큰 논란이었어.

지난 8월, 정부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 “일본 가해기업과 제3자인 정부 산하 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냈어.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논리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어.

에디터 한마디 엿듣기💬

‘제삼자 변제’를 꺼내든 정부의 핵심은 과거사 청산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야. 정부는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의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을 언급한 바 있어.

그런데 진실한 사과 없는 수치적 배상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성장을 우선하여 역사를 경시하는 정부의 행보가 일본에 대한 저자세 굴종 외교라 시사해. 전범 가해국인 일본의 잘못을 중간자가 대신 용서하는 것이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필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려면 가슴 아픈 과거사를 빨리 해치우기 보다 제대로 마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전하고 싶어! 독자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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